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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부가가치세 실무 (VAT)

Updated: Jan 16, 2018

January 2, 2018


회계법인길인에서는 새해를 맞이하여 2018년도 부가가치세 실무에 대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공유하오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법인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국제부 정선순 과장 (SS.CHUNG@GHILIN.COM)



1. 2018년도 부가가치세 개정 세법 중 선발급 세금계산서 발행 사유가 추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해당 과세기간에 대금 수취를 하게 되면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전에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는 전형적인 가공거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발급 세금계산서는 엄격한 관리를 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가공거래에 대한 규정도 강화되어 공급가액의 3%로 가산세가 강화되었습니다. 2. 영세한 음식점 사업자들의 식재료인 면세물품 구입 한시적이지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높여 원가 부담률을 줄여서 영세 사업자 보호합니다.

3.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적용 범위 확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4. 외국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특례 적용기한 연장 일몰기한 2017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전년도에는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직전연도 3억 원 이상인 개인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으로 과세만이 아닌 면세 수입 금액도 확인을 해야합니다.

6. 금, 구리 스크랩, 철 스크랩 관련 사항 금, 구리 스크랩, 철 스크랩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전용계좌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하고 계좌개설 미사용 시 모두 가산세 대상으로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과세당국에서는 처음 금거래로 시작해서, 구리 스크랩, 이번에는 철 스크랩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를 시행합니다.

금, 구리 등 수집 도매상들이 생산자들에게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하는 사례가 많아 매출자 대신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용계좌에 입금하고 부가세만큼을 직접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 특례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탈세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고 이와 유사한 품목들도 대상에 포함할 하고 있습니다. 금 관련 제품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금 거래 전용계좌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합니다. (조특법 106조의 4 6항)

7. 시사점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따라 부가하는 세금이라 신고납부시 조그만 실수까지도 가산세와 연관이 돼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은 2018년도에 달라지는 부가세 실무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타 부가세 실무관련 질의가 있으시면 회계법인길인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계법인길인 국제부 전화: 02-3014-6011


#VAT #회계법인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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